조국혁신당 권력기관 5대 개혁안 한눈에 보기(검찰개혁 - 기소청)

조국혁신당 권력기관 5대 개혁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이 국회에 입성하면 권력기관을 개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떤 권력기관을 어떻게 개혁하겠다고 발표했는지 아래에서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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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권력기관 5대 개혁안 알아보기

조국혁신당 5대 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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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개혁 - 기소청

첫 번째는 검찰개혁입니다. 조국혁신당이 가장 추진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검찰개혁을 단행하여 수사기소 분리를 완성하겠다고 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검찰은 공소제기 및 유지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 대선 직전에 여야가 합의했던 중대범죄 전문 수사청을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기소배심제를 도입하여 수사 후 기소단계시 국민의 건전한 눈높이에서 기소여부를 결정하여 검찰의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기소를 막겠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해서 검찰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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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정원개혁

두 번째는 국정원개혁입니다. 국정원이 정치개입 및 민간인 사찰등의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개혁하겠다고 합니다. 국정원의 신원검증 기능을 전면 재검토하여 신원검증을 빙자한 공직자와 민간인사찰 그리고 정치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국정원이 경찰수사의 지휘자로 나서 사실상 대공수사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정원의 예산이 국가안보만을 위해 사용되도록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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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원개혁

세 번째는 감사원개혁입니다. 헌법개정을 통해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를 명확히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여 회계감사 기능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보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감사원의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의 합리적인 범위를 감사원법에 명문화하여 정치적 목적의 감사를 근절시키겠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개시, 진행, 종료 등 모든 절차를 국회가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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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찰개혁

네 번째는 경찰개혁입니다. 행안부에 설치된 경찰국을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에 더 많은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여 국민의 일상에 안정과 평화를 지켜내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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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획재정부개혁

다섯 번째는 기획재정부개혁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예산편성과 경제정책 추진이라는 권한을 무기로 모든 부처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문제 저출산문제 등에 사실상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제부총리제를 폐지하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할하겠다고 합니다. 재정과 경제정책은 재정경제부가 총괄하고 예산은 기획예산처가 전담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가 독점했던 막강한 경제권력을 분산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정부정책의 공과를 평가하는 정책성과관리실을 기획예산처에 두어 국민의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철저히 따지고 검증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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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조국혁신당 권력기관 5대 개혁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국혁신당이 국회에 입성하면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조국혁신당 혼자만의 힘으로는 하지 못할 어려운 숙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총선 이후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하네요. 그럼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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