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촬영 거부 사유 5가지, 위반시 처벌 수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수술실 CCTV 촬영이 의무화되었지만 의사가 촬영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위반 시 어떤 처벌이 주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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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촬영 거부 사유 및 위반 시 처벌 수위 알아보기

수술실 CCTV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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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수술 시 CCTV 설치 의무화 시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9월 25일부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수술은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수술 전에 환자에게 수술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걸 알려야 되고 촬영을 할 수 있도록 촬영요청서를 제공해야 됩니다. 환자의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 수술은 CCTV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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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촬영 거부 사유 5가지

수술실 CCTV 촬영 거부 사유 5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촬영 거부 사유로는 응급수술일 경우 촬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응급으로 급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촬영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정해지면 촬영 동의 때문에 수술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촬영 거부 사유로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수술입니다. 이런 수술의 경우 생명을 살리기 위해 조금 과격하게 심장 압박을 하거나 삽관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추후 이런 장면을 두고 과잉진료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촬영 거부 사유로는 전공의 수련 저해 우려가 있는 수술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합니다. 전공의의 수련을 방해한다는 사유로 촬영을 거부한다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수술을 할 때 전공의 수련도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촬영하여 정상적인 절차대로 진행했는지 잘못한 것은 없는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촬영 거부 사유는 수술을 예정대로 시행하기 불가능한 시점에 촬영 요청을 있을 경우입니다. 수술을 예정대로 하지 못하고 돌발 상황에서 시행하는 수술에 촬영 요청이 있을 경우 거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위의 첫 번째 두 번째와 비슷하면서 다른 부분입니다. 의사들이 촬영 거부 사유로 가장 많이 남용할 것 같은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 촬영 거부 사유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촬영 거부입니다.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 촬영 거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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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및 촬영 의무 위반 시 처벌 수위

수술실 CCTV 설치 및 촬영 의무 위반 시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처벌 수위가 조금 약해서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대형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났을 경우 촬영을 못했다고 하고 벌금 500만 원만 내고 영상제출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반사항	처벌
수술실 CCTV 설치 및 촬영의무를 위반	500만원 이하 벌금
촬영 영상 임의 유출 및 변조, 훼손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촬영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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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의료계와 환자 모두 불만족스러운 법안이 통과되었는데 의료계에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아직 정착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제 시작이니 더 이상 대리수술이나 성추행 또는 어이없는 의료사고는 예방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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