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원씩 전부 지원,자영업자 연체율 급증…정부·지자체 2조 원 지원, 지원금 신청방법

최근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연체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금융기관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자영업자가 1년 새 35% 증가했으며,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의 증가율은 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매판매액은 전년 대비 2.2% 감소하며 2003년 이후 최대폭 하락을 기록했다. 소비가 줄어들면서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연체율도 가파르게 상승하는 상황이다.

 

100만 원씩 전부 지원

 

60대 이상 고령층, 더욱 심각한 상황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 자영업자의 연체율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이들은 대출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금리 인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소비 위축으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면서 대출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긴급 대응

국민의힘, 100만 원씩 전부 지원 바우처 발표

국민의힘은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 원씩 전부 지원하는 바우처 지급 방안을 발표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공과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00만 원 바우처 지급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정책이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전 국민 25만 원 소비쿠폰'과 차별화된 지원책임을 강조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지원이 절실한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집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2조 원 규모 금융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정책

서울시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2조 1천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신속 투입하고, 광역 서울사랑상품권 1,495억 원어치를 조기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 1,300명에게 최대 3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2조 7천억 원의 예산을 활용해 일자리 창출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강석 서울시 재정기획관은 "경기 부양 효과가 큰 대규모 투자사업을 조기 집행하고,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 지원책의 실효성은?

전문가가 바라본 한계점

전문가들은 이번 지원책이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자영업자 지원 방안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혁준 NICE신용평가 금융SF평가본부장은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이후 매출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금리까지 오르며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연체율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의원 역시 "자영업자의 채무불이행 급증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위기"라며 "정부는 실효성 있는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영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지원금 신청 방법

지원 대상 및 신청 조건

•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대상
• 공과금 부담 완화를 위한 100만 원씩 전부 지원 바우처 지급
• 서울시의 경우,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소상공인 지원금 별도 신청 가능

신청 방법 및 일정 안내

• 국민의힘 바우처 지원: 지역별 소상공인센터 및 온라인 신청 가능
• 서울시 지원 정책: 서울시 공식 홈페이지 및 관할 구청에서 접수
• 기타 정부 지원책: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온라인 신청 하기

 

정부 지원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정부와 지자체의 대규모 지원책이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현금 지원만으로는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으며, 근본적인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소상공인들은 경기 회복과 장기적인 경영 안정을 위한 추가 지원책이 필요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정책 실행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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