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 의결(파기)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 의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6월 4일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안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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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 의결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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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 의결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 의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6월 6일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안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에 대한민국과 북한이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서명한 군사 관련 합의였습니다. 이 군사합의는 2023년 11월 23일에 북한에서 먼저 폐기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의 서해 GPS교한과 오물풍선 살포등 연쇄 도발에 대응하여 2024년 6월 4일에 국무회의를 통해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남북간의 긴장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세계적으로 평화보다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전쟁이 멈추고 평화의 시대가 다시 왔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나라도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도록 잘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효력 정지로 어떤 규제들이 해제되는지 보면 남북간의 적대 행위 금지, 군사분계선 일대 훈련 제한 등의 규제가 해제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확성기 방송, 대북 심리전, 군사훈련, 북한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 등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남북간의 군사 긴장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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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군사합의 내용 요약(판문점 선언)

9.19 군사합의 내용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남북간에 군사적인 긴장완화 및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남북은 모든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적대행위를 전문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군사분계선 상공 비행 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지상, 해상, 공중에서 우발적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상시 연락체계 가동 및 비정산 상황 발생 시 즉시 통보 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군사적인 문제를 평화적으로 협의하고 해결하기로 했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협의들이 있었는데 2023년 11월 북한에서 먼저 이 합의서를 폐기했습니다.

 

 

 

9.19 군사합의 내용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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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비록 군사합의는 폐기되었지만 무력충돌보다는 평화롭게 대화로 해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은 정말 피해야 되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평화와 세계의 평화가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하루도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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