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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규제 공모전 공모일정 접수방법 공모자격 시상내역 온라인 접수신청 하기

황당규제 공모전 공모일정 접수방법 공모자격 시상내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정조정실에서 실시하는 공모전으로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현신과 동떨어진 황당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공모전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시상도 할 예정입니다.

 

 

 


황당규제 공모전

황당규제 공모전 공모일정 접수방법 공모자격 시상내역 지금부터 알아보기

 

 

 


공모일정 및 접수방법

1. 제안접수 : 2023년 3월 21일 ~ 2023년 4월 20일

2. 최종 심사결과 발표 : 6월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될 수 있음)

3. 최종심사 결과 게시 홈페이지: www.황당 규제.com  및 개별 통보

 

아래 온라인 접수신청 버튼을 클릭 하여 바로 신청 해보세요.

 

 

 

 

 


 

황당규제 예시

1. 현재 미용실에서 머리 감기는 면허소지자만 가능 (현실과 괴리된 규제)

   - 2018년도에 업무보조의 머리감기 허용됨.

2. 150세대 이상 아파트는 방범카메라로 cctv 방식만 허용(낡은 규제)

  - 2018년도에 네트워크 카메라도 허용됨.

3. 주민등록증 사진은 반드시 귀와 눈썹이 보여야 가능(과도한 규제)

  - 2018년도에 귀와 눈썹 노출 요건 삭제 됨.

 

 

 


 

공모자격 및 시상내역

1. 공모자격: 공모자격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합니다.

2. 시상내역

황당규제 공모전 시상내역
대상(1명) 최우수상(1명) 우수상(1명) 장려상(7명)
국무조정실장상 국무조정실장상 국무조정실장상 -
온누리상품권 100만원 온누리상품권 50만원 온누리상품권 30만원 온누리상품권 각10만원

 

 

 


 

마무리

지금까지 국정조정실에서 실시하는 황당규제 공모전의 공모일정 공모자격 시상내역 온라인 접수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황당한 규제가 발견된다면 공모해 보시고 상금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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