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명단, 그 안에 숨겨진 정치적 퍼즐

한 명의 재판관 임명이 세상을 흔들었다. 바로 오늘, 헌법재판관 명단에 새로운 이름이 추가됐다. 마은혁. 세 달 넘게 미뤄졌던 그의 임명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었다. 정치의 전선이 법의 최전방까지 밀려온 현장이었다.

 

헌법재판관 명단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 무엇이 문제였나?

작년 12월, 국회는 정계선, 조한창, 마은혁 세 사람을 헌법재판관 후보로 선출했다. 그러나 같은 달 26일, 정·조 재판관은 곧바로 임명됐지만 마 후보자만 유독 제외됐다.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을 미뤘다.

 

그 결과, 국회의장이 직접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거부는 위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늘(4/8) 마 후보자(62·사법연수원 29기)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헌법에 따른 재판관 임기는 6년으로, 마 재판관은 2031년 4월 8일까지 재판관직을 수행하게 된다.

 

이로써 마은혁 재판관은 임명되었고, 재판관 명단의 공백은 채워졌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9일 임기 시작…국회선출 '104일'만에 합류

 

 

현재 헌법재판관 명단

직위	성명	임기	임명 주체	연수원 기수
헌재소장	공석(문형배 권한대행)	-	-	-
재판관	문형배	2019.04.19 ~ 2025.04.18	문재인	18기
재판관	이미선	2019.04.19 ~ 2025.04.18	문재인	26기
재판관	김형두	2023.03.31 ~ 2029.03.30	윤석열(지명: 김명수 대법원장)	19기
재판관	정정미	2023.04.17 ~ 2029.04.16	윤석열(지명: 김명수 대법원장)	25기
재판관	정형식	2023.12.18 ~ 2029.12.17	윤석열	17기
재판관	김복형	2024.09.21 ~ 2030.09.20	윤석열(지명: 조희대 대법원장)	24기
재판관	조한창	2025.01.01 ~ 2030.12.31	국회(국민의힘)	18기
재판관	정계선	2025.01.01 ~ 2030.12.31	국회(더불어민주당)	27기
재판관	마은혁	2025.04.09 ~ 2031.04.08	국회(더불어민주당)	29기

왜 이 명단을 주목해야 할까?

‘헌법재판관 명단’은 단순한 이름표가 아니다. 이들의 법적 해석은 우리의 일상에 직결되는 결정들을 만든다. 낙태죄 위헌, 대통령 탄핵, 종교와 교육의 분리 등... 역사적 판결 뒤에는 늘 이들의 손길이 있었다.

 

특히 대통령과 국회가 나눠서 선출 또는 지명하는 구조는 다양한 정치 세력 간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장치이지만, 오히려 정쟁의 불씨가 되기도 한다. 이번 마은혁 재판관 임명 지연 사태는 그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셈이다.

 

 

 

韓대행이 재판관 지명한 이완규…尹 46년 지기에 '안가 회동' 논란 | 중앙일보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헌재소장이 공석인 지금, 후임 소장 인선에도 비슷한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고법 부장판사가 차기 소장 후보로 거론되며 또 한 번의 정치적 줄다리기가 예고된다.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는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지명된 상태다. 이 지명이 그대로 소장 후보 지명으로 이어질지, 정치권의 반응이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와 법이 충돌하는 곳이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법이 마지막까지 살아 숨 쉬도록 만드는 건, 결국 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의 양심과 책임감이다.

 

‘헌법재판관 명단’, 그저 흘려볼 뉴스가 아니다. 우리는 지금, 법의 미래를 함께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문형배 프로필 | 인간미 넘치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