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이제 생전 연금·서비스로 활용 가능! 노후 대비 전략

사망보험금, 생전 소득으로 전환 가능해진다. 2024년 하반기부터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 또는 서비스 형태로 수령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주로 저소득층 노인들의 노후 대비 수단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기존에 사망보험금은 사후에 유족이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이제 본인이 생전에 활용하며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본인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연금 또는 서비스로 수령하고, 일부 사망보험금을 상속자에게 남길 수도 있다.

 

사망보험금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기존 종신보험을 생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주택연금처럼 사망보험금을 노후 소득으로 변환하는 방식이다.

✅ 왜 필요한가?

• 고령층의 주요 자산은 주택과 종신보험
  • 주택은 주택연금을 통해 유동화가 가능했지만, 종신보험은 활용이 어려웠다.
• 안정적인 노후 소득 제공
  • 사망보험금 일부를 연금처럼 지급받을 수 있어 노후 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 가능.
• 보험사의 역할 확대
  • 사망보험금 활용도를 높여 보험사의 새로운 시장 창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및 조건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대상 보험

•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과거 1990년대 중반~2010년대 초반 가입 상품 중심)
• 보험료 납입 완료(계약기간 10년 이상, 납입기간 5년 이상)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
• 보험계약대출이 없는 경우

🔹 유동화 제외 대상

• 변액종신보험, 금리연동형 종신보험, 단기납 종신보험
• 초고액 사망보험금(예: 9억 원 이상)

사망보험금 유동화 유형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연금형과 서비스형 두 가지 방식으로 제공된다.

1) 연금형

•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유동화하여 매월 연금 형태로 지급.
•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령 가능(납입한 보험료의 100% 초과 ~ 200% 내외).
• 수령 기간과 비율을 맞춤 설정 가능.

2) 서비스형

• 사망보험금을 현금이 아닌 현물·서비스로 제공.
• 요양시설, 건강관리(헬스케어), 간병 서비스 등과 연계된 상품 출시 예정.
• 보험사가 원가 이하의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 혜택 극대화.

사망보험금 유동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 받을까?

현재 즉시 유동화 가능한 계약 건수는 약 33만 9천 건, 총 유동화 대상 금액은 약 11조 9천억 원으로 추정된다.
향후 65세 이상 계약자 증가와 함께 대상자 수도 지속 확대될 전망이다.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

금융당국은 보험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 보험수익자(상속자) 사전 동의 필요
• 유동화 신청 전후 차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 제공
• 유동화 철회 및 취소권 보장
• 상품 출시 전 실무 회의체(TF) 구성하여 운영 방식 확정

시행 시기 및 기대 효과

• 2024년 3~4분기부터 시범 도입, 이후 순차적 출시.
• 소비자는 안정적인 노후 소득 확보 가능.
• 보험업계는 새로운 시장 기회를 창출하여 보험 서비스의 다각화 기대.

결론: 사망보험금 활용 방식의 혁신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보험금을 생전에 활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다.
연금형과 서비스형을 통해 개인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 노후 대책을 세울 수 있다.
고령층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노후 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이번 정책이 앞으로 보험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사망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방법과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