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쟁점, 제정 촉구이유, 반대이유,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

대한간호협회와 시도지부와 산하단체, 11개 전공간호학회장, 간호 관련단체들은 성명서를 발표하여 간호법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 간호법을 촉구하고 있는지 왜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간호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간호법을 새로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2023년 5월 12일 서울 동화면세점 앞 세종 대로에서 국제 간호사의 날 기념 집회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뉴스1 간호법 제정 촉구하는 간호사들(클릭 시 뉴스로 이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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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촉구이유와 반대이유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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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은 무엇인가?

간호법은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부터 간호인력에 관한 내용을 따로 독립시키는 법안이라고 합니다. 이 법안은 다양한 분야의 간호인력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간호사 관련 규정을 담은 의료법이 의사 중심이라, 보다 고도화·전문화된 서비스를 위해 독립 법안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입법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법안은 그동안 간호사의 업무범위, 근무여건 개선, 간호사 수급 불균형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좋은 취지인데 왜 간호법이 제정되지 않고 촉구 시위까지 하는 것일까요? 의사와 간호사간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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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 주요 내용과 논란이 되는 내용

간호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과 논란이 되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정의와 적정 노동시간 확보, 처우 개선을 요구할 간호사의 권리 등이 주요 내용이라고 합니다. 제정안 중 가장 논란이 됐던 조항은 '지역사회 간호’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 조항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국가와 지자체가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통한 간호사 등의 장기근속 유도 및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도록 하고, 간호사 등을 고용하는 기관과 시설의 장이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해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지역사회 간호'라는 표현이 왜 논란이 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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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간호라는 표현이 논란이 되는 이유

대한의사협회 등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보건의료단체들은 "간호법상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간호사들이 장기적으로 의료기관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단독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개정을 거쳐 조금씩 권한을 확대해 장기적으로 간호사가 단독 개원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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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이유와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간호사와 의사 모두 서로의 이익을 위해 충돌하기 때문에 촉구 시위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호사는 현재 처우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정을 촉구하고 의사는 자신의 업무영역을 침범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정을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간호사 보다 의사가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간호법 제정 시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사는 반대시위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나 현재나 우리 사회는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방법은 뭉치는 방법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누구를 지지한다고 말은 못 하겠지만 불법 의료행위가 없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 대통령 오늘 국무 회의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 전망 뉴스 발표

뉴스 내용: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강행 처리한 이 법안이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과 무관하게 직역 간 갈등을 키우고 의료 현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뉴스에 떴습니다. 자세한 뉴스의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尹대통령, 오늘 국무회의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 전망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반발 관련 뉴스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간호사 단체가 집단행동을 예고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재표결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 힘은 후속 입법안 마련을 내세우며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간호법 ‘거부권’ 반발에…국민의힘 “해결책 찾겠다”·민주 “재표결”

 

 

엘리엇 페이지 성전환, 배우, 프로듀서로서의 삶, 유방절제술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