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공화국, 대통령 4년 중임제

제7공화국과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설치와 제7공화국 개헌을 공식 제안했다고 합니다. 제7공화국 개헌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아래에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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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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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공화국

제7공화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제 제6공화국입니다. 제6공화국은 1998년 2월 25일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987년 9차 개헌 이후 출범한 대한민국 정부체제를 가리켜 제6공화국이라고 합니다. 제6공화국의 초대 정보는 노태우 정보이고 현재 윤석렬 정부도 제6공화국입니다. 

 

제6공화국은 특정 정당이 집권한 특정 시기를 일컫는 개념이 아닙니다. 헌법 체제를 기준으로 구분한 것입니다. 제5공화국이 군사정권이었고 이후 모든 정부는 제6공화국에 속하는 것입니다.

 

제6공화국이라는 말 대신 김영상 정부부터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등의 용어로도 사용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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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표는 "제6공화국 헌법은 국민께서 길고 긴 투쟁 끝에 1987년 피맺힌 6.10 항쟁을 통해 일궈낸 것이고, 37년 한 세대가 훌쩍 지났다. 다른 선진 국가에서 100년, 200년에 걸쳐 벌어진 일이 그새 우리나라에 재연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은 이제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다, 권력이 군림하는 게 아니라 봉사해야 한다는 당연한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22대 국회에서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제7공화국 헌법을 논의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조국대표는 제7공화국 헌법에 반드시 담아야 할 개선사항 7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헌법 전문 수록을 해야 된다고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는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해야 된다고 제시했습니다. 

 

세 번째는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변경해야 된다고 제시했습니다. 미국 대통령도 현재 4년 중임제입니다. 

 

네 번째는 검사의 영장 신청권 삭제를 해야 된다고 제시했습니다. 검사의 권한이 너무 강해서 이런 조항을 넣어야 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회권"강화 일반 조항 신설을 해야 된다고 제시했습니다. 사회권은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에게 적극적이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여섯 번째는 동일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 명문화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렇게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는 "토지공개념"강화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토지 공개념은 그린벨트, 공공택지, 공공임대주택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더욱 강화하자고 하는 것 같습니다.

 

22대 국회가 열리면 조국혁신당의 목소리가 많이 들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모두 채택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 힘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급진적인 개혁의 느낌은 보수의 반발에 부딪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적절히 잘 타협하여 좋은 것들은 하나씩 이루어 나가서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국혁신당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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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제7공화국과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국 혁신당 조국대표는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개헌을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오늘의 국민과 오늘의 국회의원들이 최선을 다해 올바른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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