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점수 사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신용점수 사면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그간 성실히 대출금을 갚았던 서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용점수 사면 알아보기
신용점수 사면
신용점수 사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점수 사면은 소액 연체로 인해 신용점수가 낮아진 사람들의 신용정보를 정상화시켜 주는 정책이 신용점수 사면 정책입니다.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2000만 원 이하 소액 연체가 발생했으나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체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 신용점수를 사면시켜 신용점수가 자동으로 올라가도록 한 정책입니다.
대출연체자 298만 명의 신용점수를 사면 했습니다. 5월 31일까지 연체액을 전액 상환하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용점수가 회복됩니다.
연체금액을 탕감해 주는 정책은 아니라 그나마 낳은 것 같습니다. 신용점수를 사면시켜서 신용점수로 인하여 대출을 받지 못하던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일 것 같습니다.
신용점수가 안 좋은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이런 정책은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본인의 선택으로 빚을 졌고 빚을 갚지 못하여 신용점수가 하락했는데 신용점수를 회복시켜 버리면 도덕적인 해이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빚을 갚아준 것도 아닌데 고작 점수 올려줬다고 도덕적 해이까지 이야기할 일인가?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일은 한번 발생되면 빚을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빚을 안 갚거나 늦게 갚을 여지를 두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용점수가 낮아지면 여러 가지 금융적인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신용점수는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중요한 지표를 쉽게 회복시키게 되면 나중에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신용점수 사면의 긍정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신용점수가 높아지면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이 용이해져 소비와 투자가 증가할 수 있고 경제활동 활성화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액 연체로 인해 금융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던 사람들이 다시 정상적인 금융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불법 대부업을 이용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문제는 도덕적인 해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실히 대출을 갚은 사람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들 수 있고 연체를 가볍게 생각하게 만들어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용점수 사면에 대한 저의 생각은 단기적으로 경제활동 활성화와 금융 불평등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도덕적 해이, 금융 시스템 불안정화, 정책 효과 지속성 등 물음표가 더 많이 드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마무리
신용점수 사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천만 원 이하 소액 연체자의 경우 5월 31일까지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게 되면 신용점수가 회복되니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모두 공존하는 정책이지만 혜택을 보는 사람도 있으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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