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요약정리(2024년1월27일 이후 5인이상 사업장도 적용!!)

중대재해처벌법 요약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관련문서를 천천히 읽어보면 되지만 많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핵심만 간략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27일 이후부터 5인이상 사업장도 적용되니 사업주께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엇인지 처벌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잘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도 반드시 필요하니 관련 사업주께서는 관련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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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요약정리하기

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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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무엇인지 간략하게 요약하면 2021년 1월 27일에 공포된 법률이고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 위반으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50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2년의 유예기간이 끝나고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도 모두 적용되니 아래 내용을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공단 중대재해처벌법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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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에 대해 아래 표로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고 적용대상과, 처벌대상, 처벌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27일부터 변경되는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요약
적용 대상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2024년 1월 27일 이후)
처벌 대상	사업주, 경영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감독책임자, 법인
처벌 내용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 업무상 과실치사죄, 업무상 과실상해죄 적용  - 법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
중대재해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30일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장해 13급 이상 발생 (2명 이상)  - 산업재해보험법에 의한 휴업 180일 이상 발생 (3명 이상)
사업주의 의무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안전보건교육 실시  - 안전보건설비 설치 및 관리  - 안전보건기술자 고용
근로자의 권리	- 안전보건교육 수강 권리  -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 참여 권리  - 안전보건감독기관에 신고 권리
2024년 1월 27일부터 변경 사항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확대 (기존 50인 이상)  - 중대시민재해 처벌 강화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사고)  -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 기준 강화  - 과태료 부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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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정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정보입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관련 문서를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https://www.kosha.or.kr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가법력정보센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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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중대재해처벌법 요약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엇인지 도움이 되셨나요? 5인이상 사업주 분들께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잘 알고 계셔야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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