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일본 외교청서, 또다시 반복된 독도 억지 주장

2025년 4월 8일, 일본 정부는 '외교청서 2025'를 발표하며 또다시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번 외교청서에서도 일본은 "독도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억지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일본 외교청서, 또다시 반복된 독도 억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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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청서란 무엇인가?

외교청서는 일본 외무성이 매년 발간하는 외교 백서로, 지난 1년간의 국제 정세와 일본의 외교 활동을 정리한 문서입니다.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은 이번 외교청서를 국무회의에 보고했으며, 이 문서에는 독도 관련 내용 외에도 한일 관계, 북러 협력, 중국과의 외교적 거리두기 등이 담겼습니다.

 

독도 영유권 주장, 교육과 정치 전반에 퍼진 일본의 입장

일본 정부는 독도에 한국이 경비대를 주둔시키고 있는 것을 "국제법상 어떠한 근거도 없이 불법 점거 중"이라고 주장하며,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은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있으며, 외무상 신년 국회 연설에서도 12년째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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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 고수

외교청서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모든 배상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 해법을 소개했습니다. 이는 민간 재단이 일본 기업 대신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방식으로, 2024년 12월까지 21명에게 지급이 완료되었다고 외교청서는 강조했습니다.

 

 

 

한국을 "파트너"라 부르며 협력 언급

흥미로운 점은 일본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을 "중요한 이웃나라이자 협력 파트너"로 지칭했다는 점입니다. 외교청서에는 2023년부터 이어진 정상회담 및 외교장관 간 회담을 통해 북핵 대응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왔다는 평가도 담겼습니다.

 

문화재 반환 및 수출 규제 기술 삭제

이번 외교청서에는 2012년 한국 절도단이 일본 쓰시마섬에서 훔쳐 간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이 본래 소장처인 일본 사찰로 반환되었다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반면, 과거 외교청서에 포함되었던 한국 관련 수출규제에 대한 기술은 삭제되었습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에 대한 일본의 외교적 시각

외교청서는 북러 군사 협력의 진전을 안보 위협으로 규정했으며, 중국과는 "전략적 호혜관계"를 강조하면서도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 전투기, 함정이 일본 주변을 공동 항행하는 것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 강조

미국에 대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정권과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으며, 2025년 2월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 총리 이시바 시게루의 정상회담 내용도 이번 외교청서에 예외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강력 항의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즉각적인 항의 성명을 발표하고,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외교부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마무리하며

일본 정부는 매년 반복적으로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을 외교청서를 통해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국제 사회에서의 정당한 주장을 통해 우리의 영토 주권을 지켜나가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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